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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힘겨루기의 장이 된 국정감사를 바라보며
[157호] 2009년 10월 12일 (월) 김동윤 편집위원 @

 

 

국회 교육분야와 관련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치열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매년 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만을 반복하는 국정감사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란 쉽지 않다. 오래전부터 20여 일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처를 감독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됐지만,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행위자들의 행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의회의 ‘쟁투장’적 성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 교육청’)이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도 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탓에 도 교육청의 관련 정책들이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의한 ‘교육국 신설’ 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 교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지로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 문제로 표심을 잡아 보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개인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경기도 교육 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취임한 최초의 교육감이다. 게다가 도내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혁신학교 설립계획은 공교육의 강화라는 국가정책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지원정책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가로막혔다.

6월 23일 진행된 경기도 교육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은 85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혁신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국 신설을 김문수 경기도 지사 측은 “도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경기도가 도민 서비스를 진정으로 확대하려면 먼저 경기도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두 기관에 유사한 기구가 중복으로 설치되어 도민들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도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놓고 여당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야당은 교육국 설치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국정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치적 의도를 내세워 교육현장의 열악함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으려면 국회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디 이번 국정감사가 적대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상생의 자리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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