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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의결
[216호] 2021년 05월 10일 (월) 서신화 편집장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유아교육법 개정안·평생교육법 개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여파로 학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을 마치고 소득으로 인한 상환 시기가 오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어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대학원생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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