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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금 ‘동결’, 학부는 ‘인하’
[215호] 2021년 03월 22일 (월) 성혜미 편집위원

  지난 1월 1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린 2021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등심위) 4차 회의록에 따르면 동국대 서울캠퍼스 학부 입학금은 164,000원 인하됐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학교 측은 1월 14일 진행된 3차 등심위 회의록에서 “비대면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면-비대면 실시간 동시 수업 첨단 강의실 구축 사업 등으로 인해 수업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1학년도 수업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등심위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6억 원 상당의 예산 감축이 있었지만, 장학금과 학생 서비스만큼은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지급된 SOS 장학금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대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석사 연계 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장학제도에 대해 원우 A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장학제도가 대부분 이공계열과 학·석사 연계과정 원우에게 치우친 점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부와 대학원 입학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부의 경우 지난해 1학기 입학금은 164,000원 인하했고, 2학기에는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5%를 지급했다. 등심위 관계자는 학부 입학금을 매년 소폭 인하하는 이유로 2017년 발표된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을 언급했다.


  반면 대학원의 경우 작년 1학기 정원 내 대학원(일반/특수/전문) 입학금과 일반/경영전문대학원 수업료를 동결했다. 또한 정원 외 외국인 대학원(일반/특수/영상전문대학원) 수업료는 5% 인상했고, 특수대학원 및 영상대학원 수업료는 1% 인상한 바 있다. 2학기에는 모든 계열 수업료를 동결했다.


  등심위 관계자는 각 대학원마다 수업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이유로 시간제 대학원생이 더 많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수업료 가 인상됐다고 해도 타 대학원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며 “주요 대학들 비교, 내·외국인 현황 파악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수업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우 B씨는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평가나 ‘대학 평가’와 관계가 없어 인상 부담이 덜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학교로부터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간 경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지만, 대학원은 이러한 제재가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과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간의 의견 차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마련했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 2021년 교육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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