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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학생 고소 교비 사용 논란…갈등 지속
‘반쪽 복직’, ‘무기정학 징계’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 찾기 어려워
[197호] 2016년 09월 26일 (월) 강민정 편집위원

   총장 선출 문제에서 촉발된 종단 개입 의혹에서부터 최근 학생 고소 교비 사용 논란까지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붓쿄대 측, 논문 표절 조사 요청 거절

  입후보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태식(보광) 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학기 말 신정욱 원총회장, 안드레 학부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은 붓쿄대에 공문을 전달하며 한 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항의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총학 측의 항의 의사 표현은 방중에도 지속됐다. 총학 측은 7월 초 한 총장의 논문에 대한 항의 의사 전달을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25일, 일본 붓쿄대를 재방문하여 한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와 항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문을 전달 받은 붓쿄대 측은 당시 논문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이 작고하였으며, 한 총장의 박사학위 취득 후 2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만수 교수 반쪽 복직 논란

  지난 3월 학교 측은 한만수 교수에게 동료교수 상해, 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선임 과정에 대한 부정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강제 직위 해제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4월 한 교수가 동료교수 폭행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학교 측에서 한 교수에게 내린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점 등으로 인해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후 동문승가회를 비롯한 불교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불교를 지키는 모임(이하 불지모)’에서 ‘교수협의회장 한만수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청안’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7월 22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본 공문을 통해 불지모 측은 한 교수가 학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논문자기표절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한 교수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 교수는 7월 6일자로 복직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 교수와 그의 담당조교는 1개월 분(分)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한 교수의 동료교수 폭행혐의 관련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제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학생대표자 고소 관련 교비 사용 의혹

  지난 3월 학교 측은 총학 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유인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학생 대표 3인과 학생 간부 1인을 고소했다. 그러자 학내에서 고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서명 운동에 2천여 명이 동참해 고소가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총동창회 역시 대화합을 제안하며 학교 측에서 학생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소의 주체가 한 총장이며 진행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고소 당시 학교 측이 “고소 주체를 밝힐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고소가 한 총장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해 학생지원팀 측은 “현재 고소장에 명시된 명예훼손의 의미는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학교의 이름으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인 총장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으며 그 옆에 학교의 이름을 써넣었다”고 밝혀 한 총장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의 문제였음을 시사했다. 한편 고소 이후 발생한 교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제외한 ‘비(非)등록금 회계’ 부분에서 지출한 것이며, 법적자문을 통해 위법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건중 전 학부부총회장 무기정학 징계 논란

  또한 김건중 전 학부부총회장의 무기정학 징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사실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 명목으로 김 전 학부부총회장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에 총학 측은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이므로 학교 측이 김 전 학부부총회장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처우가 종단 개입 반대에 앞장 선 김 전 학부부총회장에 대한 보복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내 의견 수립 위한 학생총회 개최 예정

  한편 지난 22일 총학 측은 ‘동국대학교 정상화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전체 학생총회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작년 9월 17일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금번 학생총회는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 한태식 퇴진 및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요구’라는 안건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 30분 만해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총학 측에서는 학내 곳곳에서 학생총회 개최에 관해 홍보 중이다. 향후 학생총회를 통한 학내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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