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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에서]학술 보조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학술 보조비의 형태와 쓰임에 대한 홍보 및 재논의 필요성 대두…
[174호] 2012년 10월 15일 (월) 한 정 현 대학원신문사 편집위원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다 보면 ‘학술 연구비’ 라는 생소한 지급 요구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원우들이 ‘총학생비’와 같은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술 연구비’는 선택 사항인지 의무 사항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런 생소한 항목의 ‘학술 연구비’ 중 일부는 공인된 국내외 학회 및 연구단체의 학술활동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참가지원금을 지급해주는 ‘학술 보조비’ 형태로 쓰이고 있다. 학술 보조비는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술 보조비의 사용 출처와 사용 방식, 지급 현황 및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선 일반대학원 원우들의 대부분은 학술 보조비의 성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현재까지 학술 보조비는 학술·학회 활동에 참가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를 신청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각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그 신청서를 받고 있다. 전체 발표 논문이 4편 이상인 학술대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학술대회에서 2건 이상 발표 시 1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의 접수는 수시지만 지원금은 매달 말일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형태이고, 지원금 지급은 매학기 1인당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학술보조비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홍보나 설명 부족으로 여태 이러한 상세 규정을 알지 못했던 여러 원우들은 학술 보조비를 신청하고 한없이 기다렸다가 ‘선착순 지급이라 마감되었다’ 라는 대답만 듣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대학원 신문 172호 ‘동악에서’에서 제기하였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학술 보조비는 총학생회가 지급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학교 측에 권한이 있다’라는 총학생회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원래 학생회가 관리하던 학술 보조비가 학교 측 관리로 권한이 이행된 것이다. 결국 원우들이 납입에 선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우들이나 원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총학생회에서는 학술 보조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매년 지급되는 학술 보조비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우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가는 학술 보조비의 형태나 쓰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학술 보조비 지급에 대한 한 원우의 의문사항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지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원우가 지원을 받은 것 같다는 의문이었다. 이는 곧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제기된 의문점으로 해명되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처럼 학교 측에서 관리되고 지급되는 형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총학생회에 우선 지원 대상자 관리를 맡기는 시스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처럼 단과대 학사운영실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총학생회에 우선 지원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두고 지원자를 받아 선별한 후 원우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현재처럼 총액 제한 여부가 없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액 제한이 없는 현재의 형태는 자칫 무분별한 지급으로 이어져 원우들의 소중한 등록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이런 방안에서 연간 1000만원, 학기당 500만원으로 총액을 제한하고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지금처럼 선착순이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우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대학원 원우들의 주요한 활동은 학술·학회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학술·학회 활동을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술 보조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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