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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 그 해결책은?
정부의 대응방안 과연 효과적인가?
[164호] 2011년 03월 28일 (월) 오한기 편집위원 dadamstar@naver.com

 

2011년 새 학기를 맞아 전임 ․ 신임 학생회장을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과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교 측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당시 동국대는 “전국 대학 인상률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 졸업식을 맞아 수그러드는 듯 했던 등록금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 방편으로 김희옥 신임 총장은 학부 등록금을 2.8%로 낮추었다. 2010년도 물가인상률 2.8%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원 등록금은 이미 2010년도 물가인상률에 준해 결정된 바 2.8%로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 3월 2일 대학원장은 원우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대학원 연구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총장 직속 연구경쟁력강화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만들어졌고, 연구진흥본부도 새롭게 조직되었다.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이며, 산학협력관 완공에 맞춰 연구공간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학생회는 학교와 학생 사이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뿐 소득이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학생과의 협의 아래 등록금을 결정하려는 취지로 개설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생대표가 불참한 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린 적도 부지기수였다. 학교 측은 물가상승과 정부의 투자 의지 부족, 교수임용증가와 교직원 임금 인상을 등록금 인상 원인으로 제시했다. 심화된 갈등을 증명하듯 상반된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최근 친(親)서민 정책과 물가 불안정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전국의 각 대학에 ‘대학 등록금 동결’ 을 제안했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3% 이내로 해달라는 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과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 등 총 170여개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기부금 일부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을 하거나 국가적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등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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