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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반값 등록금 공약
등록금 인하 요구하던 대학생 49명 강제 연행돼
[154호] 2009년 05월 04일 (월) 최소라 편집위원

 

   
 
  지난달 10일 20명의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집단 삭발식을 하던 도중 경찰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불법 시위를 한다'며 남녀 대학생 49명을 강제 연행하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과 더불어 집회 중인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비난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이명박 심판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단 선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경찰은 참가 대학생들이 삭발식을 진행하자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 참가 대학생 49명을 강제 연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한대련 학생들의 삭발식이 있은 지 3일 만에 또 다른 삭발식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예술대학 학생회 모임인 ‘전국예술계열 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예술대 학생들은 등록금 차등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수업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대정부 농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예술계열 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차등 책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 있음도 밝혔다.


또한 한대련은 22일 등록금 인하 요구 시위를 벌이다 회원 49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한대련은 “기자회견 당시 경찰의 연행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심히 위배된 것”이라며 “기자회견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 및 의사표명이었기에 집시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대련 측은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한대련의 제소에 이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4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등록금넷’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등록금 투쟁은 입학철인 3월, 한시적으로 투쟁을 벌이던 것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시적 투쟁에서 항시적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벗어나 다양한 시민단체 및 일부 정당들이 등록금 투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등록금 투쟁에 대해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역시 “대학원의 등록금 문제는 결국 학부와 연계되어 있기에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타교 및 본교 학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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