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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책이 시급하다
[149호] 2008년 06월 02일 (월) 심민석 편집위원 jaime0323@hanmail.net

지난 5월 29일 법학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오는 8월 24일에 로스쿨 입학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돼 3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의 8배에 육박함으로써 가뜩이나 로스쿨 등록금도 비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응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그러나 본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마저 남의 일일 뿐이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본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는 로스쿨 탈락의 부당성과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총장 명의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에 이어, 로스쿨 본인가 직전인 8월 31일까지 ‘로스쿨 인가를 위한 100만 불교도 서명운동’을 8월 31일까지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로스쿨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로스쿨 인가를 관철시키는 것도 본교의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명운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마지막 행정소송에서조차 기각된다면 본교는 많은 동국인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차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 로스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영하면서 또 다른 적자에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써 미국의 로스쿨 가이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미국 로스쿨 체계 및 진학 방법, 그리고 영미법 강의 등을 골자로 하는 1년 내지 2년 과정을 신설하여 보다 쉽게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본교 학생들에게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학생들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본교 출신의 법조인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기회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끝내 로스쿨 인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국인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기회는 다시 생겨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들려주지 못 한다. 탈락됐을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이후 본교가 가야할 길에 대한 뚜렷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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