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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논란, 대응책이 시급하다
특혜의혹 지속... 연구사업 선정 간 부진한 성적 잇따라
[145호] 2007년 11월 05일 (월) 제방훈 편집위원 rotcxxx@korea.com


신정아씨의 학위위조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구비지원 사업 선정에서도 부진한 성적이 지속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혜의혹에 따른 후유증은 이미 HK, 학진, 일반기업과 관련된 R&D사업선정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사업, 행사를 포함한 기타 사업 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일부언론의 근거 없는, ‘특혜’라는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HK, 기타 연구비사업선정 간 부진한 성적 지속

본교의 학문분야로 가운데서도 강세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아온 본교의 인문관련 연구분야인 인문학과 불교학이 지난 9월 20일 발표된 HK(인문한국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했다. 이 밖에 다른 탈락건수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R&D사업팀에 연구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건수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학진의 경우는 현재 후반기 심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연구사업 신청건도 부진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 단지 특혜의혹에 의한 것이라고만은 단정 짓기 어렵다”며 구체적 연구비신청사업 건수의 자료검토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R&D부서 김봉주 과장은 “교내 연구자들이 심적으로 위축되어서인지 연구비사업선정에 대한 신청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경향이 나타나 걱정”이라며 “연구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력에 기반한 용기있는 연구지원과 신청을 적극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진한 성과로 종결된 2단계 BK21 사업

최근 2단계 BK21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 3천억원이 투입된 1단계 BK21 이후, 2006년부터 7년간 2조3백억 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2단계 BK21 선정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그 결과로 본교는 12개의 신청 사업 가운데 단 2개의 사업만이 선정되는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날아간 CS선도대학의 꿈

지난 4월 오 총장이 취임이후 신설된 경영관리실의 CS경영팀(팀장=박서진)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 혁신부문에 응모한 바 있다. CS(고객만족)경영팀은 지난 7월에 있었던 현지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최우수상이 확정적이었으나 이마저도 좌절되었다. 능률협회측은 지난 신정아 씨의 학위위조사건으로 인해 대학의 고객인 학생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동국대가 수상하게 될 경우 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수상확정을 취소했다. 이에 박서진 팀장은 “모든 심사기준은 통과했으나 이러한 문제로 수상이 취소돼 억울한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2005년 국고지원사업까지 특혜의혹 이어져

본교가 2005년 이후 받았던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특혜지원이라는 추측성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 7월 20일 이사장실과 총장실의 압수수색에 이어 28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본교가 신정아씨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 사무처, 교무팀, 전략기획본부 등 관련부서와 산학협력단, 총괄지원팀, CS경영팀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까지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특혜성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수도권대학 특성화우수대학 지원 사업’실무를 맡았던 현 경영관리실 유광호 과장은 지난달 8일자 동대신문에서 “200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한 후 다음해에 다시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영상, 문화부분 등의 모든 학술자료, 세미나, 행사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고지원은 결코 특혜가 아닌 교수, 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87억원이고 518명의 정원을 감축했을 때는 1년에 150억원의 재정 손실이 있다. 단순히 한 가지만을 놓고 보아도 국고지원에 비해 학교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더 큰 것”이라며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특혜의혹에 대한 본교 대학원의 반응

이런 현상에 대해 본교 대학원 원우들의 반응은 언론과 검찰에 대한 불만, 학교 측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예산지원에 대해 본교의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주무부서인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서 차후의 교육예산지원 시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본교 신방과 석사과정의 한 원우는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에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정아씨의 임용과 학교의 예산지원을 결부시킴으로써 학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각 분야의 연구사업 등에 직접적으로 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대학원 원우들은 심한 불안감과 위기감마저 갖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대학원 총학생회 엄태규 회장(북한학과 석사과정)는 “일부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쓴 기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신정아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미진했던 최초 대응이 전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담화를 갖거나 사죄의 글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신청을 내는 등 책임 있고 분명한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제방훈 편집위원 rotcxx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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