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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222호] 2022년 11월 07일 (월) 권석희 편집위원

   지난 9월, 교육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수여와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된다.

   그간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학위까지만 수여되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교육 지속을 목적으로 하며 석사 과정까지만 운영 가능하나 일반대학원은 학술·학문적 목적,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대학원과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을 제외한 전문대학원 또한 설치할 수 있게 돼 박사학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격대학의 박사 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정책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재학생 약 1,300여 명 중 79.5%가 박사 과정이 생기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 강의 규제를 완화했고, 올해부터는 일반대학의 석사 과정을 온라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규정을 수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경계는 더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온라인만으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학위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학위 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받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사이버대 박사 과정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거나 박사 학위가 남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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