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1.9 수 13:14
인기검색어 : 등록금 반환, 코로나19, 조교 문제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보도 > 학외보도
     
국책연구 예산 손실 지적 이어져
[222호] 2022년 11월 07일 (월) 박성준 편집위원

   최근 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3120건이 진행 도중 중단돼 1240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 과제의 중단은 3120건이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8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 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1.6% 등이 중단사유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은 17건(0.5%)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 등이었다. 이처럼 연구 중단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 기간 연구비 환수액은 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중단 연구비(1248억 3000만원)의 0.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와 기사에서 지적된 1천 240억 원은 중단된 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0.6%라는 환수율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수의 경우, 연구과제 중단 사유 중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돼야 하며,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재처분 절차를 전제로 하기에 정당한 사유로 중단되는 반납금액과 별개의 성격이며, 이에 따라서 환수율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가 아닌, ‘환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연구중단 사유 대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조성환 | 편집장 : 이지현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솔미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gs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