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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사회 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222호] 2022년 11월 07일 (월) 권석희 편집위원

   한국연구재단의 25개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초과학 지원 예산은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조 5311억 원이 증가했지만 인문사회예산은 595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 지원이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해 분야 간 지원 편중 및 선정률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선정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을 보면 기초과학의 경우 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 비해 선정률은 21.6%가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의 경우 신청 건수는 55% 급증했지만,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14.4% 감소했다. 신진연구 지원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과학기술 신진연구 선정률은 5.6% 증가했지만 인문사회 신진연구는 12.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선정률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초과학 신진연구 예산은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인문사회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중견연구자 지원도 기초과학 분야 예산은 5984억 원, 선정률은 19.6%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문사회 지원 규모의 40배에 달한다. 반면 인문사회 중견연구 지원예산은 기존 230억에서 5억 원이 줄고 선정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두 분야 대표적 후속 연구지원 사업인 박사 후 국내연수 사업과 인문사회 학문 후속 세대 사업을 비교해보면 선정률 격차가 두드러진다. 기초과학 박사 후 국내연수 사업 예산이 386억 원이 증가한 데 비해 신청자는 35% 줄고 선정률은 4.8배 높아졌다. 반면 인문사회 학문 후속 세대 사업은 10년간 예산이 20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신청 수요는 44%나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에 있는 박사 후 국외연수, 대통령포닥, 박사과정생 장려금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집단 지원 사업 역시 기초과학 기초연구실 사업은 963억 원이 증가하는 동안 사회과학연구지원 예산은 기존 260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줄었고 선정률은 24.5%에서 9.8%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한, 인문학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인문한국(HK) 사업은 2021년 이후로 신규과제를 전혀 선정하지 않았다.도종환 의원은 “인문학은 학문의 기초이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라며 “교육부는 인문학이 고사하지 않도록 인문사회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문학 분야 연구자의 어려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분야 편중 없는 학문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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