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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코로나 지원금이 글로벌 질서 재편까지… 경제 쓰나미, 한국은 버텨야 하고 기회로 삼아야 해법 있다
[222호] 2022년 11월 07일 (월) 박대석 금융전문가 겸 칼럼니스트

   

   
  ▶사진출처. Pixa bay  

인류는 이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던 중 2020년 지구를 덮친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를 타격했다. 10월 23일 기준 6억 3천만 명이 감염됐고 660만 명이 사망했다. 2022년 초 아시아 개발은행의 추산으로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GDP의 5% 수준에 육박하는 4조 달러의 경제 피해를 주며 아직 진행 중이다.

 

   천문학적 코로나 유동성


   팬데믹으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각종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살포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7월 기준 GDP의 14.6%에 해당하는 약 283조 원의 재정 정책성 지출을 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4대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 등을 통해 약 11조 3천억 달러(1경 5,820조 원)를 시중에 풀었다.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발단은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이다.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5.84조 달러, 최근 한화 1400원 기준 약 8천 2백조 원을 풀었다. 미국 하위 50%는 미국 부(富)의 1% 비중으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형편이다. 더구나 유로지역에 비해 사회 안전망인 복지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래서 가계와 소상공인에 직접 대량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사태 발단이 됐다. 미국 서민들은 풍부해진 현금으로 가전, 식품 등 소비를 늘렸다. 미국의 초 인플레이션은 정해진 순서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등 거들어


   이런 혼란을 틈타서 중국과 러시아, 이에 편승한 이란과 북한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전쟁,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영향이 더해져 미국 인플레이션은 원유를 필두로 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중국 중심의 저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그리고 노동시장의 병목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번져 갔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살포한 막대한 양적 완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9%대까지 치솟았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00∼3.2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강(킹)달러다. 미국 국채 규모는 24조 달러(약 3경 원)다. 미국 국채를 가진 나라는 환율방어를 위하여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지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저출산 시대로 들어섰다. 경제 쓰나미가 지구 곳곳을 덮치고 있다.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며 영국, 한국 등 미국 맹방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대응 의문점들


   11월 8일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있어서인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금리 상승 등 겉으로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의문점이 몇 가지 든다.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인 글로벌 원자재가 상승 주요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저가 공급망 붕괴다. 미국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고 중국의 공급망을 한국, 대만, 유럽 등에 재편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종전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방관하는 모습이다. 또 반도체 등 제조업을 미국 본토에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효과가 빠른 한국, 베트남 등 이전하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가 상하이, 시안 등지에 성행해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량 백신과 치료제를 중국에 공급해 다소나마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미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행한 화폐를 중앙은행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즉효 약은 화폐개혁이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고 쉽게 잡을 수 있다. 어차피 시대 흐름에 따라 디지털 화폐 발행은 필연이다.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CDBC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왜일까?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전 세계를 ‘자유 민주주의화’해 단일 헤게모니 세상을 만들려는 미국 생각은 점점 멀어졌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질서는 미국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이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주저앉혀 글로벌 질서를 확고하게 미국 패권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금리, 강달러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경제 타격을 줘 러시아를 확실하게 주저앉히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의도다. 중국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와해시키고 국제공급망 역할을 끝내 중국 역시 이번 기회에 패권 도전에 대해 응징하려 한다. 그 와중에 맹방인 한국과 영국 등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그러면서 미국은 디지털 달러, CBDC 역시 기존 기축통화 역할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기,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 대응책, 선제적인 CBDC 발행 필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8~12월 CBDC 1단계 모의실험을 끝내고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시스템을 한은의 가상 환경에 연결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가 개인의 화폐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수직적 익명성’ 보완책을 고심 중이다. 사실상 한국의 CBDC 기술적 준비는 끝났고 관련법 개정과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한국은 과감하게 CBDC를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발행 후 한국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문제는 단기간에 사라진다. 모든 현금을 CBDC로 교환하기 때문이다. 부정한 음성자금은 숨을 곳이 없어 돈은 생산성 있는 산업에 몰리게 된다. 중국은 한국과 CBDC 연동을 하려 하고, 일본 역시 서둘러 유로존 같은 ‘한·중·일 CBDC 존(zone)’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다급해진 미국 역시 아껴놓은 비장의 카드인 디지털 달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혈맹인 한국과 우선하여 CBDC 연맹이 되고 한국의 CBDC는 달러의 스테이블(stable) 코인처럼 준 디지털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등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디지털 위안으로 독자적인 국제 결제 망을 만들 수 없어 한국 CBDC와 연동해 사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각종 난제를 모두 해소하고 미국과 함께 ‘디지털 화폐 준 기축통화국’이 될 기회다.

   중국은 미국 패권을 끝내고 시진핑의 중국 내 정치안정을 위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할 우려가 크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며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도발하려 한다. 그런 일이 실제 한반도에 하나씩 벌어지고 있다. 이미 그 여파로 한국 채권시장은 얼어붙었고, 세계 제1의 개인 고부채 나라인 한국 서민과 청년은 높아진 이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 쓰나미가 크게 오고 있고 오래갈 것이다. 거기에 안보 위협까지 닥치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글로벌 질서 재편 흐름을 정확히 입체적으로 보고 급소를 치고 나가야 한다. CBDC의 선제 발행이 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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