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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사태 재발 막는다… 교육부, 인공지능 윤리 원칙 첫 제정
[221호] 2022년 09월 26일 (월) 이지현 편집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윤리 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란,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가 교육 현장, 개발 현장, 정책 현장 등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적 규범이다. 인공지능은 기업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업들도 기술 개발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윤리 원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최근 5대 핵심 가치를 담은 윤리원칙을 발표한 LG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나온 바 있으며, 2021년 8월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도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내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법적 절차를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윤리 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 과제를 담은 10개 항목의 세부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10대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교육부는 이번 윤리 원칙을 교육과 교원 연수 자료에 적용하고,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타당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 자율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세대의 인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 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윤리 원칙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자율 규제로,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윤리 원칙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 입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의 입법이 논의될 때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제정 목적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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