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1.9 수 13:14
인기검색어 : 등록금 반환, 코로나19, 조교 문제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학술 서평 > 인문산책
     
[인문산책]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다
[221호] 2022년 09월 26일 (월) 박병욱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

   기업에 있어서 특허 포트폴리오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 자신의 성과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자신의 주요한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방안이 된다. 모든 기술 기업들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개별 특허들을 특허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하는 목적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나 제품을 보호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당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양한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품을 예를 들면, 제품의 제조,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되는 부품, 제품의 유통 방식, 사용 방법, 포장 방법 등에도 다양한 층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해 경쟁 기업의 제품군을 눈여겨 보고, 이와 관련된 특허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만 집중해 특허를 확보하는 것에 더 나아가 경쟁 기업의 제품을 포괄하는 특허를 확보해 놓는다면 향후 발생할 분쟁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어에 탑재되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 칩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과 특허 분쟁을 겪는 경우, 양자간에 크로스 라이선스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겪은 대만의 미디어텍과 일본의 파나소닉 간에 벌어진 미국 특허소송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이다.

   여기에서 특허의 본질은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도 내가 자유롭게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 출원 이전에 타인이 존재하는 같은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특허 발명을 실시해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실시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특허 기술에 따라 발명을 실시해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은 해당 발명을 나만 실시할 수 있다는 독점권이기 보다는 나의 특허권에 저촉되는 침해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권으로서의 성격이 특허권의 본질이며, 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간 전망에 따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단시간에 수익을 낸 후에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장기적 전망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은 돈이 안되고, 비용만 드는 것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위한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체계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1년 예산의 20~30%를 초과하는 비용을 특허에 투자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도모하는 기업이라 할 것이다. 당장의 출원 비용 몇 백만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미래의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당신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어떠한 아이디어가 성숙되어 있는 것인지,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있는지, 경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아이디어가 사업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면 경쟁사를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해당 아이디어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특허 외에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중복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아이디어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특허보다 상표권으로 등록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권리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각 각자의 특허법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특허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다. 우리나라 특허권자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주장해 침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싶다면 미국에도 특허 출원을 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속지주의 또는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신의 비즈니스가 미국, 중국, 일본, 또는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거나 향후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시스템에 따른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의 경쟁자가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이다. 경쟁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쟁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국가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다면, 경쟁사의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수년 전 와이랜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소니를 상대로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소를 제기한 이유도 소니의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이었다. 와이랜의 경우 중국에서 승소할 수 있다면 소니의 생산 기지를 봉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시장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경쟁사의 생산 및 판매지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해외 출원의 경우 한국에서의 출원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자.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술 기업들에게 특허는 무기이자 방패이다. 무기도 방패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요행에 의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래 본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조성환 | 편집장 : 이지현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솔미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gs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