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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허점
[221호] 2022년 09월 26일 (월) 권석희 편집위원

   지난 7월,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 인력 전망’에 따르면 산업 규모의 확장세에 따라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12.7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15만 명’ 양성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맡는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첨단분야 학과는 교원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교원에 더해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된다.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의 기준 또한 완화됐다. 그동안은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열악한 연구 환경 인프라까지 겹쳐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16~2020년 대학원 충원율’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6.1%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85.7%에서 2019년 77.2%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도권대학 출신은 해외 대학원으로, 지방대학 출신은 수도권 대학원으로 유출되면서 지방대학원은 외국인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대학원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교수와 장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총 96개교에서 2025년까지 입학 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하겠다는 적정규모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정원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입학 정원을 줄여 지원금을 받은 대학이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실질적 정원 감축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학 정원 감축 지원 방안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총 1만6197명의 감축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이 87.9%(1만4244명), 수도권 대학은 12.1%(1953명)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내외 반도체 산업 동향과 산학연의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는 총괄적 추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대전·세종·충남과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등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은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며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으로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 꼬집었다.

   현재 대학교육현장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대학원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의 심도 깊은 분석과 적절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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