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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리뷰] 혐오 범죄의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221호] 2022년 09월 26일 (월) 이지현 편집장

   혐오 범죄를 타계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종에서 성별 등에 이르기까지 특징을 향한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며, 그 동기는 행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혐오 범죄 논의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발생 이후,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 사례가 국내에 축적된 것은 없다”라는 당시 경찰청장의 발언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혐오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은 전환기에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학계 등이 표시한 관심의 외연이 혐오 범죄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혐오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문제의식은 괄목할 만하다. 혐오 범죄의 고유한 해악성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김준우의 논문 「혐오 범죄의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는 혐오 범죄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혐오 범죄의 형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법정형 가중, 특별법 제정과 같은 형벌 중심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는 학계 전반의 분위기를 지적한다. 마치 혐오 범죄가 오로지 중한 형사 제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 범죄의 대응에는 형벌 중심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법, 형사 정책적 방안이 있으며 오히려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본론 2장을 통해 혐오 범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혐오 범죄의 개념을 정의한 후 혐오 선동의 범죄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주지하다시피 혐오 범죄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범죄 해결에 적합한 형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을 개관하고, 우리보다 혐오 범죄의 논의 역사가 긴 해외 각국에서는 혐오 범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논의 범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로 한정해 입법 현황을 살핀다. 4장에서는 혐오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활용, 혐오 범죄 컨트롤 타워의 구축, 혐오 범죄를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수사 기관의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본론을 통해 살핀 혐오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법 정책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형법 정책과 사회 정책적 방안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혐오 범죄의 회복적 정의를 활용하는 방안, 혐오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 수사 기관의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혐오 범죄가 해소되리라는 기대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해 혐오 범죄가 식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복적 정의 활용에 있어서는 촉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간적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저자는 향후 혐오 범죄를 주제로 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대응을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세계 각국이 혐오 범죄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후속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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