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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리뷰] 남북한 우주 개발 경쟁에 관한 연구
[220호] 2022년 05월 09일 (월) 이지현 편집장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기술과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 유인 우주선 임무, 달 탐사 등 우주 개발 경쟁을 진행했다. 상대국보다 먼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은 우주 산업 발달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1호를 1998년에 처음으로 발사해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이 진입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선전가를 방송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소 늦은 시기에 우주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다. 한국은 국력 강화라는 북한의 우주 개발과 달리 국민 생활의 편의 제공이라는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지구 관측, 통신 및 기상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위성 제작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근호의 논문 「남북한 우주 개발 경쟁에 관한 연구」는 우주 개발 계획 및 기구, 우주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 주요 우주 개발 요소를 통해 남북한의 우주 개발 과정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우주 개발이 남북한의 안보, 과학 기술과 군사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우주 개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우주 개발에 대한 위협과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남북한의 우주 개발 시작 시기인 1990년대 초부터 2021년 후반기까지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는 남북한 미사일 개발을 사실과 연계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때 자체 개발에서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론 5장을 통해 남북한의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우주 개발 교류를 통한 향후 남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핀다. 더불어 국제법 관점에서 우주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현 실태를 지적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표명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로켓 기술 개발과 국내 통치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남북한 우주 경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 설명하고,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차후 연구 분야를 제시한다. 저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 및 우주 발사체 기체 제작 활동이 예상된다고 보고, 향후에도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 우주 발사체 및 인공위성 추적 등 우주 개발 현황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미사일 개발 위주의 기존 북한 연구에서 남북한 우주 개발을 북한 연구의 한 분야로 책정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의 우주 개발과 우주 경쟁을 남북한의 시각에서 살펴봤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들이 핵과 미사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남북한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 왜 우주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우주 공간이 전쟁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자의 바람대로 우주 개발 현황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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