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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in동악]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에 관한 연구
[219호] 2022년 03월 21일 (월) 이지현 편집장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정신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는 기본권을 명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언론 기관이 중심인 언론의 자유에서 개인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해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최근 표현의 자유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언론중재법상 해결 방안이나 민법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충분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민주의 논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에 관한 연구」는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반론권 제도의 강화와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을 목표로 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현행 언론중재법과 2021년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양 기본권 충돌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반론권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론권의 경우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현행 헌법에는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인격권을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거나, 제10조 행복추구권 혹은 제37조 제1항에서 찾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제한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인격권과 충돌하면 그 제한의 범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범위가 아니라면 기본권의 제한이 위헌이 되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자는 본론 4장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갈등 해소를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 학계는 기본권 서열이론, 실제적 조화이론 또는 법익형량이론 등으로 해결해 왔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두 기본권의 관계에서 인격권의 주체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보호받기 쉽지 않은 구조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본론을 통해 살핀 한계를 정리해 양 기본권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기술한다. 아울러 인격권의 보장을 위한 기존의 영역이론이나 이중기준론, 공인론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의 충돌은 주로 명예와 관련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과 삭제청구권의 제한적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온라인의 시대에 상응하는 인격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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