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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 연구등록비에 논문지도비까지… 대학원생, 커지는 학비 부담
[218호] 2021년 11월 08일 (월) 이지현 편집위원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하는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 논문지도비의 납부 여부나 징수 기준이 대학마다 달라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년~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부터 징수 기준까지 제각각이었다.

   논문심사비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2021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개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받지 않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비용에 관련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등록비 역시 받지 않는 대학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 기준도 마찬가지였다.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차이가 났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논문지도비다. 논문지도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대학원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별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는 13만 원, 63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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