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외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발표한 혁신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기존에는 학기별 개설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온라인 학위과정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들은 일반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 문을 여는 조치에 반대해왔다.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6월 “사이버대학이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한다”며 교육부에 관련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사이버대학의 반발이 적지 않자, 정부는 일반대학이 온라인 학사과정은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이번 계획에 “단독 온라인 학사과정은 운영 불가”라고 명시한 만큼 사이버대학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불식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대부분 학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전국 21개 대학 중 7개다.

   교육부 학사제도과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측과 지속해서 협의를 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 기준은 오는 11월 마련될 예정이다. 승인 기준이 대상이 되는 학위과정은 국내 대학 단독 석사,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국내와 해외 대학 간 공동학사(전문학사), 국내와 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학위다. 주요 심사 기준은 온라인 교육 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최대 4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승인을 받는 대학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석사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첨단 분야의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대학원생의 경우 결손 인원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생 증원을 하려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했고, 학부에 한해서만 결손 인원의 전환이 가능했다. 첨단 분야 석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대학원생 1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 전에는 수행 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 규정도 통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