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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촉구
[217호] 2021년 09월 13일 (월) 이지현 편집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문 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 기준으로만 제정된 법령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제정됐다. 낡고 복잡한 연구 개발 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인문사회학계 단체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이하 인사총)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사총은 “혁신법은 학술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했으며, 발의 후에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며 “인문사회문화예술 학문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이공계 학문만을 기준으로 한 혁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 연구 지원에 적용할 별도의 법령과 제도, 그리고 기구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사총이 성명서를 통해 표명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의견 수렴이 완전히 배제된 입법 절차를 사과하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름에서 ‘국가’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로 제한하라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의 고유성과 자주성을 보장할 학술 정책을 수립하라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의 ‘학술 연구’ 지원에 적용할 별도의 법령과 제도, 그리고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라 △기초 학문 전반을 진흥시킬 ‘학술 연구’ 예산을 ‘연구 개발’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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