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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선거 결과
[216호] 2021년 05월 10일 (월) 박재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정치학박사
   
△ 사진출처 : Pixabay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0%(279만8788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18%(190만7336표)를 얻어 89만1452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지난 7일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공동예측조사원회)가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유권자 절반 이상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박 후보 33.6%, 오 후보 55.6%로 조사됐다. 30대에서는 박 후보 38.7%, 오 후보 56.5%로 나타나 20~30대 유권자에서 절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과반수 이상이 오 시장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피부로 체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민심과 관련이 상당히 깊다고 보인다. 지난 3년간 폭등한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젊은 층의 좌절은 정책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 대신 야당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다. 선거 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부동산 문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및 외지인들의 가덕도 땅 보유 및 투기 문제가 계기가 됐다. ‘부동산 폭등’에 ‘부동산 투기’가 더해지며 ‘부동산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도 돌발 변수가 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선언으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전반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간의 부동산 실정도 다시 선거운동 기간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74%, ‘잘하고 있다’ 11%로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를 기록했다. 20대~30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낀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 표심을 발휘했다.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20, 30대 유권자들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을 차마 뽑을 수 없었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한다. 잡코리아가 지난 3월 20∼29세 청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으니 ‘돈’(58명), ‘취업’(33명), ‘직장’(13명) 등의 답이 많았다. ‘사랑’, ‘꿈’ 등의 단어는 드물었다. ‘몇 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란 질문엔 응답자의 30.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월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 평가에 대한 질문에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은 62%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 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 10%, ‘의혹제기와 판세오판 등으로 일관한 선거운동 문제’ 6% 등이 있었다. 정부여당에 대해,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를 한 것’이란 응답과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라는 응답은 46%를 기록하며 동수로 조사됐다. ‘등을 돌린 것’이란 응답은 20대(50%), 60대(54%)에서 높았고, ‘경고를 한 것’이라는 응답은 40대(58%), 50대(52%)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원인을 찾아보면, 민간 업계와의 ‘소통의 부재’라 보인다. 3년 6개월 동안 재임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장관이 재임 기간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흔하디 흔한 민간 업계와의 간담회는 거의 없었다. 기자회견도 손에 꼽을 정도다. 국민들이 말하는 귀를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통’이었다. 불통이 가져온 것은 바로 정책 실패다. 너무 당연한 결과다. 무주택자는 치솟는 전세가와 집값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유주택자는 죄인 취급하는 정책과 징벌적 과세에 분노하고 있다. 한창 직장 생활을 즐기며 살아야 될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55.5%로 집계되며 재보선 기준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재보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투표 열기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만큼 뜨거웠다. 이렇게 투표가 높은 이유는 지지층의 결집 또는 심판의 표심으로 분석된다. 결국 국민들은 현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20∼40대의 실망과 분노의 ‘표심의 반란’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10년 전 유권자들이 경제 양극화와 주거 불안, 그리고 그를 외면했던 한나라당의 기득권적 사고에 등을 돌린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그리고 그를 도리어 정당화하려 드는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과거를 잊은 정치에 결코 미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선거에도 항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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