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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in동악] 데이트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2021년도 상반기 박사학위논문 리뷰
[215호] 2021년 03월 22일 (월) 서신화 편집장
   
  △ 사진출처 : Pixabay  

  데이트폭력범죄는 범죄 당사자가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인적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반복적·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성적인 폭력,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등이 모두 데이트폭력의 유형들이다. 재범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한중의 논문 「데이트폭력범죄에 관한 연구·치한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 처벌,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현장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범죄의 현황과 개별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법률적·정책적·경찰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트폭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범죄로 가정폭력범죄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와 달리 인적 관계를 어디서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더불어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개념 역시 범죄의 형태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하였으나 현재는 폭력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언어적 폭력과 스토킹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범죄는 인적 관계에 있어서 미혼·기혼·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범죄행위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데이트 관계인 '연인'의 범위를 미혼남녀뿐만 아니라 기혼자, 동성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져와 논한다. 그중 ‘사회 구조적 이론’에는 여성주의적 분석이 기초하고 있다. 폭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결과로서 이성간 권력에 대한 싸움이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성차별적 권력 구조가 표현된 것이라 주장하는 게 여성주의적 분석이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범죄는 성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사회·제도적 권력 구조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전통적인 성 역할의 잔재가 현대사회의 여성의 인권과 충돌되면서 데이트폭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폭력범죄를 “혼인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성 또는 동성 간에 교제 중이거나 과거 연인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생명·신체·언어적 폭력, 정서적·성적폭력 그리고 행동 통제, 경제적 폭력”으로 정의했다. 또한 데이트폭력범죄 신고사건이 신고접수단계부터 조사단계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처리 절차에서의 문제를 적시하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경찰의 보호제도를 자세히 검토했다. 앞으로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과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하며, 저자의 논문이 그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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