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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청년층 ‘자기만의 방’은 먼 이야기
[215호] 2021년 03월 22일 (월) 서신화 편집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거센 지탄을 받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동산 좌절’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라는 제한과 나이 및 소득에 대한 조건이 따른다. 누군가는 범법 행위로 집을 사들일 때, 청년들은 주거 조건들을 포기한 채 더 저렴한 월세를 찾아 나서야만 했던 것이다.


  지난 15일, 한국청년연대와 청년진보당 등 청년 단체들은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투기 의혹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자기만의 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을 공정성 문제로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리라 전망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이 늘어나 임차인에게 부담이 갈 것이고, 이러한 세금 부담은 임대료 및 월세로 충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0대 청년 A씨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일이 과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집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 두었던 청년들에게 불씨를 지폈다.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은 단순 사과로 무마될 일이 아니”라고 신뢰성 하락을 지적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홈 리스 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집 없이 자동차에서 생활하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른바 청년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집값 폭등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못하면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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