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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215호] 2021년 03월 22일 (월) 이지현 편집위원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2018년 12월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 사고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학생 신분의 연구원은 실험실 폭발 등 중대 사고를 당해도 연구실안전보험 등 민간보험 지원만을 받을 수 있었고, 사망할 경우 최대 2억 원 지급이 고작이었다. 경북대학교 화학관 폐기물 폭발 사고와 같은 수억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사고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지난해 10월 부산대학교 공학관 실험실에서도 실험 기구를 세척하던 대학원생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실험 기구 안에 있던 소량의 소듐이 물과 닿으면서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대학 내 실험실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다치는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실험실 사고 842건 중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려 586건(69.6%)에 달한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원안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자를 이공계열 학생 전반으로 포괄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업 및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대학원생뿐 아니라 학부생도 프로젝트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대학원생노조에서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12일간 진행한 <2020 대학원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0.1%(235명)로 나타났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 교육뿐 아니라 실제 사고를 겪었을 때의 대책도 미진했다. 설문조사에서 54명의 대학원생들이 실험실 등 업무 중 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중 보험을 포함해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는 숫자인 36명이었다. 또한 대학원생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8.4%(524명)로, 적극적으로 필요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긍정적 경향을 보인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에 대학원생노조는 학생 연구원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안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기업 및 정부 소속 연구원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대학원생들은 똑같은 노동을 해도 그렇지 못했다”며 “연구에도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에 있어 중요한 인정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학생 연구원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총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학생 연구자의 고용 실태 파악, 대학과의 의견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해당 법안은 심사 단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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