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및 연구의 학술적 가치 판단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하는 동료 심사 제도에 대해 윤리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과 같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동료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심사는 약 300년 전 영국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연구의 결과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맡아왔다. 대다수 국가의 학술 단체나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이를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학계 전체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예컨대 과도한 자원 투입, 심사의 비일관성, 심사자의 편견, 심사자의 윤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심사자의 윤리 의무 위반 중에서는 심사 기밀 유출, 이해 상충, 인용 강요, 심사자의 표절, 부적절한 심사자 배정 등이 하위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동료 심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세계 여러 곳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제도 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윤리 규범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 연구와 관련된 동료 심사(peer review)의 윤리 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동료 심사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비롯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단점 보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윤리 기준 정립 방안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

  동료 심사 윤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 형태가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나 심사 비밀 준수, 신속한 심사, 이해 상충 배제, 정직하고 정중한 심사평 제시 등이 공통적인 원칙이다. 보고서 필자들은 출판윤리위원회(COPE)와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의 심사 가이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OPE의 경우 심사 과정별로 가이드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NHMRC의 경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강령’에 근거해 동료 심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간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관들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윤리 규범을 연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인 제시를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과 훈령 등을 통해 신청자들과 심사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세한 규범이 없는 게 현 실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위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는 학술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동료 심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론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와 관련된 윤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대로 된 관리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료 심사 윤리 가이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 A씨는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다는 건 안다. 학술 논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만의 언어로 이루어진 양질의 논문을 쓸 수 있게끔 날카롭고 세심한 관련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