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3.22 월 11:56
인기검색어 : 등록금 반환, 코로나19, 조교 문제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보도 > 학내보도
     
강사법은 보기 좋은 허울인가
계속 이어지는 퇴직금 문제
[215호] 2021년 03월 22일 (월) 서신화 편집장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9년 8월에 도입되었지만 대학가에서는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강사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학 교원·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게시판에는 강사법 시행 이후 3개 학기 수업을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강사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2019년 2학기 6학점, 2020년 1학기 6학점, 2020년 2학기 4학점의 강의를 맡으며 1년 6개월간 2개 학기에 걸쳐 6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대학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대학 측은 A씨가 퇴직 전 마지막 학기에 맡은 수업이 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퇴직금 지원사업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년 6개월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 2개 학기 동안 평균 5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았던 A씨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종 판례를 인용해 ‘주 5시간 강의한 강사들은 그의 2배인 10시간을 강의 준비와 평가에 할애한다고 보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총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개정 방침에 일부 대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사의 강의 시간을 줄이고 기존에 있던 수업들을 폐강시키고 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A씨 같은 사례가 용인된다면 향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5시간 이하의 강의만 담당하도록 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에서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이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이 되지 않으려면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법안과 방침만 만들어둔 채 방관한다면 모든 피해는 강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변재덕 | 편집장 : 서신화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재덕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