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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미 대선결과는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214호] 2020년 11월 09일 (월) 우정무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미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투표 무효소송 등 소송전략을 선택할 경우 공식적인 미 대선의 최종결과는 12월이 돼야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국은 미 대선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이슈인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이번 미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미관계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을 하는 등 탑-다운(top-down) 형태로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여러 폭로에서 드러났듯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이미지 관리수단으로 북·미관계를 활용하려 했고 실질적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어 북·미관계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실무자급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을 진행하는 보텀-업(bottom-up)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큰 틀에서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토론에서는 김정은을 불량배에 비유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는 트럼프의 외교 분야 치적 과시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한 대 이란 비핵화 협상처럼 대화를 통한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계 구축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지나치게 강경하게 요구해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 독일과는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겪으면서 주독미군 감축 등을 결정했고, 한국과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선토론 등을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을 강조했다. 바이든 집권 시 동맹국에 무리하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집권 후 예상되지 않는 정책변화 등으로 한·미공조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보다 안정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한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전보다 한·미공조가 원활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의 중국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쿼드 등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를 살펴보자. 트럼프는 그동안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중국에 지속적으로 무역 압박을 했고, 최근에는 남중국해나 대만 인근 해협에 군사훈련을 하는 등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면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시아 내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의 외교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대중정책 기조는 바이든 집권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보다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미국 국내여론에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돼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보여준 직접적인 대중 압박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마찰을 덜 발생시키지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인권문제 등의 이슈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한국 외교 및 경제의 부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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