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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법적 근거 마련
[214호] 2020년 11월 09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등록금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난 대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대학원생도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 환불 여부와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구성단위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 위원 선임 시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등록금 반환이 강제적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안에 강행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등록금 반환 논의를 회피하지 않도록 연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가이드라인도 손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안에 대해 동국대 기획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던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생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선별 지급했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규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규정에 나온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는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안은 규정에 따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해당 시점은 이번 학기를 포함하는 내년 1월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개정이나 관련 지침 방안 마련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학기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우 A씨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조금씩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현 상황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던 올해 등록금에 대해선 반환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치가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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