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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214호] 2020년 11월 09일 (월) 김민범 편집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10월 6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돌입했다. 이들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여러 종류의 일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회는 열악한 구조 속에 방치된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교육과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구성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학생 연구원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학생이 전신 80%, 3도 중증화상을 입었으나 산재보험을 가입조차 하지 못한 탓에 6억 원이 넘는 치료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편지를 통해 “학생 연구자들이 사고 발생 시 탈출조차 불가한 실험실에 매일 목숨을 담보로 출근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불구덩이 속으로 학생들을 밀어 넣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원생노조 측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 사고에 대해 “대학원생의 노동을 외면해서 생긴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전체 연구기관의 8%에 불과한 대학에서 전국 연구실 사고의 81.3%가 발생했다며 대학 연구실의 안전 취약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실험실 안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월 13일에 대학원생노조는 국회 앞에서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윤리 준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 현 제도로는 다양한 피해 사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해당 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연구 생명윤리 위반 사건에 엄격한 사후조치 시행, 국정감사 시 연구윤리에 대해 연구기관에 위반 문제 및 해결책 질의를 요구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또 10월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여성단체와 함께 대학원생노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전남대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 조처에 미흡한 점과 인권센터가 가해자 처벌을 기각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보장,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위해 2018년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이번 농성에서 대학원생노조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학생 연구원 인건비 편취·교수 갑질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및 대학원생 조교·학생 연구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안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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