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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문과 교수들,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혐의
[213호] 2020년 09월 21일 (월) 김태환 편집장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이하 서문과)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를 수년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대 서문과 교수진 및 일부 시간강사, 전 조교를 지난 8월 21일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고발에 앞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교수들에 의한 조직적인 학업 방해’로 규정, ‘서문과와 서울대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일 것’, ‘대학원 내부의 인권, 노동권 문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본부가 앞장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상근감사실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서문과 교수 5명을 징계했다.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서문과 전 교수 A씨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문과 교수 8명은 ‘일괄관리’, ‘공동관리’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서문과 교수진은 2014년부터 약 5년여간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유용했고, 이는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 나아가 술값으로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서의 연구장학금 공동관리행위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에, 서울대는 이 사업 참여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권고 조치를 하는데 머물렀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두 감사보고서는 BK21사업 연구장학금 및 강의조교 연구지원금에 한정돼 있다”고 밝히며 “각종 외부 재단의 장학금도 일괄관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고발인 측 변호사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가량 지났지만, 서울대 총장 차원의 유의미한 조치가 없어 고발인들이 사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히고 “교수들은 ‘관행’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장학금·보조금 회수 과정에서 학과 통장이 아닌 조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조교가 바뀌면 공동관리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옮기는 등 교수들이 회수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노조는 8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 일동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의 대학원생 장학금 및 인건비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서울대 서문과 교수진 및 일부 시간강사·전 조교를 상대로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혐의로는 ‘BK21 플러스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 중 일부로부터 보조금을 회수, 다른 용도로 사용’, ‘일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기재·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편취’, ‘일부 대학원생을 계절학기 강의지원인력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허위 기재·제출하여 강의지원인력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편취’ 등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문대 관계자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8년 말께 인문대에서 감사를 청구하려 했지만,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학과에 배정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고 앞으로 감사를 강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대학원생노조는 “일부 사실이 2020년 3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에 의해 지적되었고, 같은 해 7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당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그들은 “서울대학교 본부 및 인문대학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개선의 노력이 없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의 자정작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발인 일동의 입장”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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