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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에서 대학원생 제외 논란
코로나 19는 대학원생을 비껴가나?
[213호] 2020년 09월 21일 (월) 김태환 편집장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교육부, 대학, 국회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감면 대상이 학부생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동국대 또한 학생대표자와 학교 협의체 간 소통을 통해 2학기 등록금을 5% 감면키로 했으나 대학원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장학금’ 지급 방식을 통해 등록금 감면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사업 기본계획>(이하 긴급 사업 계획)에 따르면 ‘특별장학금은’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평가된다. 긴급 사업 계획은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해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연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한 각 대학의 학생 지원이라 지칭한다. 즉,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질적 자구노력에 투입한 지원 금액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1,000억 원으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원넷)는 긴급 사업 계획이 명시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된 점을 거론하며, 교육부에 규탄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긴급 사업 계획은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 대해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원넷은 규탄서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자구 노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그들은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정작 연구에 전업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원넷은 “각 대학은 이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삼아 대학원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히고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학부생의 등록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장학혜택도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대학원생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사업 계획의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한 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 금액을 산정할 때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업이 학부생 위주로 계획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는 학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대학원 S.O.S 장학’을 통해 코로나 19 및 수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의 지속적 연구·학문 활동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9월 7~15일 간 신청을 받았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긴급 사업 계획의 대학원생 제외 명시 건을 비판하며, “교내 기획예산실과의 원만한 협상을 거쳐 결국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론”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원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지원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학”이라고 밝히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사유를 기술한다면 장학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학원생은 연구와 학문 활동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의 모순된 지원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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