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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사법은 효력이 있었을까
[213호] 2020년 09월 21일 (월) 대학원 신문사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강사법은 그동안 효력이 있었을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 강사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이후 ‘기존보다 신분이 안정됐다고 체감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기존과 같다’가 37.9%, ‘아니다’가 37.6%로 나머지 응답을 이뤘다. 이처럼 지난 8월 시행 이후, 강사법은 이렇다 할 처우 개선의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강사법을 위해 예산 217억 3,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쓴 금액은 97억 원밖에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이 강사들의 4대 보험, 퇴직금 등에 관해 부담을 느껴 초빙·겸임교수로 강사를 대체하면서 실질적으로 강사 고용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즉, 강사를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지만 강사 수가 줄어들면서 혜택을 받을 방도를 잃은 것이다.

   강사를 위한 강사법은 존재하는가? 강사법 시행 초기, 이 물음에 대한 몇 몇 강사들의 대답은 회의적이었다. 강사는 교수임용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 속하기에, 고용 유지라는 법적 장치보다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현실적이라는 대답도 들려왔다. 이에 따르면 강사법을 위해 편성됐지만, 강사가 없어 사용될 수 없었던 예산이 임금 상승에 쓰였다면 강사의 처우가 더 직접적으로 개선됐을지 모른다.

   또한 강사법이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응답이 37.9%나 있었던 까닭으로는 공개 채용을 가장한 내정자 채용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현재 강사법은 공개 채용을 하고, 학기마다 체결하던 계약 방식을 1년 단위로 늘렸으며, 재임용 기회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기존에 학기마다 고용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인 듯 보이나,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방식을 통해 강의를 교묘하게 바꿔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심지어 계약 시 ‘재임용 포기 요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일견 강사법의 편법적 활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강사는 과도기적 직업이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 과도기에 편입되어야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현재 대학원생들, 즉 ‘학문후속세대’이다. 학문후속세대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경우, 경력 강사에 비해 공개 채용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즉, 강사를 학기마다 채용하는 방식이 학문후속세대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 강의는 고도의 두뇌 노동 중 하나이다. 더불어 강사는 코로나 19 이후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학생들과 함께 즉각적으로 체득해 나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동반한다. 강사를 보호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날 현실적으로 강사는 영원히 고정된 직업이 될 수는 없다. 강사법은 강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는 강사를 위한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임금 상승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도 강사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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