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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요구, 헌법재판으로 이어져
인하대 이모 씨 헌법소원 청구
[212호] 2020년 05월 25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등록금 반환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인하대학교 이모 씨가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따라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3월 31일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석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전원재판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 불가 방침을 결정한 교육부에 대해 ‘입법부작위’인지를 심리하게 된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임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 씨는 “등록금 납부 당시 종래 대학 강의 방식인 현장 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할 것이라 기대하고 등록금을 납부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고 교내 주요 시설물 또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씨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학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휴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된 점과 비교했을 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반 대학들이 주요 사이버 대학에 비해 질 낮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반면 등록금은 3~10배가량 더 납부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설물 사용료가 등록금의 20% 정도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진행 예정

  B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4월 25일 여러 대학 커뮤니티에 전국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교육 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와 전공에 따라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통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4월 24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대해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인하하고,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변호사는 대학별로 수업시수, 강의환경,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대학별로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되도록 그전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라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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