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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를 말하다] 민주당은 사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슈퍼여당의 도래
[212호] 2020년 05월 25일 (월)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 사진출처 : Pixabay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 저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사회적 변동은 기존 보수집권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중도개혁 세력인 민주당의 안정적인 집권의 길을 열었고 그 결과가 현재 문재인 정부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들어선 민선 7기 지방 정부들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 연장선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도 이번 4.15 총선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특히 총선 이전까지 국정운영 성과가 미진하고 조국 전 장관 임명사태까지 겹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여당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4.15총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총선결과 기준) 민주당 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17석을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던 것이다. 반면 보수 정당인 미래 통합당은 위성정당 포함하여 전체의석의 1/3을 간신히 넘기는 103석에 그쳤고,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6석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물론 지역구 선거득표율을 합산해보면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서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은 8.4%포인트 차이였지만 그럼에도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비대칭 구조는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라고 할 만큼 이례적인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이제 행정권력과 지방권력은 물론이고 국회권력까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2022년 대선까지 2년 동안 문자 그대로 ‘민주당 정부’를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 말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슈퍼여당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중대 과제가 21대 국회 앞에 놓여 있다. 바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19 재난은 슈퍼여당 탄생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코로나19 재난 국면에서 미국,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염확산과 사망자 수 급증을 자초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대구에서의 초기 감염폭증을 잘 수습하고 방역에 일정하게 성공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총선과 겹치면서 유권자들은 방역에 선방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서 주게 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난 것은 고사하고 방역 대책에서 경제 대책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슈퍼여당은 봉쇄(Lock Down)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붕괴에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의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적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6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우 굵직한 두 가지 의제를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하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선명하게 드러난 사회적인 고용과 소득 안전망의 허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개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앞의 개혁이 사회안전망을 개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투자 정책을 구성하는 개혁과제다. 아직은 5월 중순 현재 두 가지 개혁과제 모두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특히 여당 쪽에서 강한 개혁지향보다는 온건한 행보를 걷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 선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치적 적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슈퍼여당은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향한 내부 경쟁체제에 조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난 이후의 사회안전망 개혁과제와 경제회복과 개혁과제를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방임한 채로 내부 세력 경쟁에 치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방치는 자칫 국민들의 실망과 이어지면서 급격한 지지율 추락 경험을 하게 될 개연성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받은 압도적 지지인 만큼, 코로나 이후 개혁을 향한 성실한 대처 여부가 그 지지의 지속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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