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제안한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대학가 공동 입법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이 지난 4월 14일 공개됐다. 대학원생노조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학원생 긴급보호대책’,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처우개선책’, ‘대학원생, 신진연구자를 위한 사회보장, 복리후생 대책’,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강의기회 확대’ 등 10대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총 네 개의 정당이 대학원생노조의 정책에 응답했으며, 10대 정책에 모두 찬성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답변을 주지 않은 정당이 더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대학원 정책은 고등교육 정책에서 학문후속세대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당들의 진지한 정책접근을 촉구한다”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책임 요구

  또한 대학원생노조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학교 측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5월 4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화학폐기물 처리 중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학부생이 큰 피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다. 그러나 경북대 측은 4월 1일 애초에 약속한 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을 뒤집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을 일방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이 들끓자 경북대는 지급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도서관 앞의 광장을 부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일에 25억 원을 배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며 “사람 목숨 살리는 돈은 쓰기 아깝고, 분수대 장식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경북대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전문가가 작업해도 위험한 일을 싼값이나 무급노동으로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시키는 대학원은 구조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가 연구실안전법 강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하고, 대학원생노동자 또한 4대 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가족과 학내외 단체들은 5월 6일 이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경북대로부터 피해 학생들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