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등록금 환불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각 대학 총학생회와 전대넷 SNS에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 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등록금 반환의 이유로는 ‘비대면수업의 낮은 질’이 82%를 차지했고 실험·실습 불가, 학교 시설이용 불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제기됐다.

   동국대의 경우도 4월 3일 소통·공감 페이지에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요구가 게시됐고, 학교 관계자는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단계적 입학금 인하’라는 상황을 기저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미래융합교육원 학생 감소’, ‘기숙사 및 시설 임대료 감소’,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원격강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학생사회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국가적 재난이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4월 23일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발을 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학생과 대학 본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낳은 대학사회의 피해 보상 책임에 대한 적임자가 존재하는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자 국가적 재난이다. 대학사회와 국가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을 나누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는 대안 없는 불만과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일 것이다.

   냉정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대학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즉 지금 겪는 피해와 불편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서로에게 귀를 열어야 한다. 위기 해결에 대한 임의적 판단은 불신을 조장하고,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일부 대학들이 충분한 소통 없이 5월 첫째 주부터 제한적 대면 강의를 시행해 비판 받고 있다. 즉 해당 대학 본부의 임의적 판단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더불어 무리한 제한적 대면 강의 시행이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한 입막음을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자신의 불편함보다 큰 불편함은 경험할 수 없다. 경험은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각자가 자신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타인의 불편을 눈여겨봐야 한다. 당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겪는 몸살이 새로운 형태의 대학사회가 도래할 계기로 작동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