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 11일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학술지에서 논문 게재율 조작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등재 또는 등재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최대 5년간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신청을 제한한다.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는 학술지의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평가 제도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재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세 가지 점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은 등재 인증은 엄격히 하되, 인증 통과한 학술지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했다. 관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재인증을 통과한 학술지평가는 학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학계는 잦은 평가 준비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한국연구재단은 공정한 학술지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을 고도화했다. 정성평가의 배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학술지의 실제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표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항목과 “학문 분야 특수평가” 항목을 통합하여 중복지표를 일원화했다. 단, 학문 분야 특수성 고려가 중요한 학술지들은 특수 학문 분야 학술지 대상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별도 고려된다. 이외에도 2013년까지 운영됐던 인용 지수 평가지표를 재도입했으며, 논문 원문 공개 강화를 위해 체계평가 배점 상향 및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평가항목을 강화했다. 윤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학술 생태계 내 윤리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됨에 따라 출판윤리 항목 평가를 신설했다. 또한 학술지 운영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등재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윤리 항목의 항목 과락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재인증 제도 도입에 따라 학술지평가는 기존 ‘신규평가’와 ‘계속평가’ 체제에서 ‘신규평가’, ‘계속평가’, ‘재인증’ 체계로 개편됐다. 신규평가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기 위해 일반학술지가 신청하는 평가로 연 1회 발간한 유형 1(직전 3년 평가)과 연 2회 이상 발간한 유형 2(직전 2년 평가)로 구분해 평가한다. 계속평가는 신규평가를 통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가 받는 평가로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 1년이며,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3년 뒤 재인증을 받는다. 재인증은 우수등재 및 등재학술지가 받는 평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 3년, 평가 주기는 6년이다.

	△ 학술지평가 유형별 개요 (출처 : 한국연구재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