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동국대 ‘소통·공감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 형식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는 개강 날짜를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했다. 또한 학교 측은 개강 후 5월 9일까지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대면수업을 대체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 실험·실습·토의 중심 수업에 대한 대책 미비,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한다. 동국대 ‘소통·공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의사항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단축된 학기만큼 등록금 반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기준, 해당 글이 받은 공감 수는 1,000개를 넘어섰다.

  댓글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 학생은 “실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학년이 됐는데 못하고 있는 만큼 환불을 요청”한다며 “환불이 어려우면 장학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다. 또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에 해당되는 사유와 등록금 사용 내역을 학교 측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학칙 제5장 31조 1항에 따르면 수업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규정에 의하면 등록금 면제 대상 기간이 최소 한 달 단위로 규정돼 있어 개강 연기만으로는 학교 측이 등록금을 반환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실시간 원격 수업 대체 강의도 수업에 관한 규정에 기재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원우 A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화면과 오디오가 끊기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 집중도도 낮아 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원우 B는 “등록금 기준은 학교 수업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간 동안 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이론 중심으로 수업하고 차후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부족할 시 5주 차부터 종강까지 별도 보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수업을 커리큘럼대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등록금 관련해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