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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철회, 교육재정 확충 촉구
등록금 부당 인상 철회를 위한 서원협 기자회견
[139호] 2007년 03월 05일 (월) 권두현 편집위원 편집위원

지난 2월 8일 목요일 오후 두시 정부중앙 청사 건물 앞에서 ‘등록금 부당 인상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본교 제23대 대학원 총학생회를 포함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한국외대를 제외한 총 6개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단 및 집행부가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이하 서원협) 소개 및 각 단위별 인상내역 보고, 서원협 명의의 성명서 발표의 순서로 이어졌다. 서원협 소개에 이어진 각 단위별 인상내역 보고는 당초 8.4%의 인상률을 제시했던 학교와 계속적인 협상 끝에 최종 7.4%의 인상률로 불과 1% 내리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보고를 통해 서울 주요 사립대학 대학원은 대부분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7%에서 8%정도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률도 문제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사실상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며 인상률이 구체적인 인상액으로 환산될 경우, 대학원생이 느끼는 부담감이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장학금 수혜 비율이 기존의 30% 이상에서 매년 점차 축소되고 있어. 2007년 현재는 30%를 크게 밑도는 수치에 불과하다며 대학원생이 감당해야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어, 서강대는 매년 등록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부당함을 보고하였고, 이화여대 역시 매년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중 최고액을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본교의 경우, 당일 보고에 의하면 재학생은 7.5%, 신입생은 8.3%의 인상률을 보여 신입생들이 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학원 총학생회와의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제23대 총학생회회장(엄태규·북한학과 석사과정)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에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보 총학생회 및 서원협과 연계하여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대학별 인상내역 보고 뒤에는 서원협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다. 본격적 성명서 발표에 앞서 서원협 의장(이충민·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모색의 한 가지 표현’임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은 해마다 인상되는데 비해 교육의 질은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각 대학이 책정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율의 세 배에 가까운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적립금을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려대 박유민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단 한 명의 관계자도 답변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자회견 행사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정부 측의 수수방관에 유감을 표명했다.

본격적인 성명서 발표에서는 등록금 부당인상 철회, 교육재정 확충, 연구중심 교육환경조성 등 서원협이 요구하는 세 가지 기조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원협의 구체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6개 대학의 대학원을 제외한 타 대학원의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학생 자치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원이 다수 존재함은 물론, 학생 자치기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협에 가입하지 않거나, 서원협과의 연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학교가 많다는 점은 등록금 부당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 분명한 애로사항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서원협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두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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