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0 일 11:13
인기검색어 : 등록금 반환, 코로나19, 조교 문제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교수칼럼
     
[교수칼럼] 21대 총선 읽기
[211호] 2020년 04월 13일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1대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맞대결이다. 한국 정치에 없었던 4연승과 4연패의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3연승’과 ‘3연패’는 10년 사이로 반복되는데 ‘2006 지방선거-2007년 대선-2008년 총선’과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다.

   총선 승부의 절반은 공천에서 갈린다. 희생과 헌신의 통합 그리고 공동체 우선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국민이 판단한다. 총선 1라운드 공천 승부는 여당의 근소 우세. 특히 ‘문 세습, 김 투기 그리고 정 미투’의 공천 고비를 잘 넘겼다.

   물론 권력의 오만과 공감 부족은 여전하다. 친문의 정치세력 중심강화다. 출마자 중 반절 이상 공천을 받은 청와대 출신들과 ‘핵심의 핵심’으로만 구성되는 열린민주당까지 더하면 ‘문재인 청와대당’은 권력의 최후 보루가 된다.

   그 바탕에는 상대적으로 젊고 당비납부 비율도 높은 ‘온라인 당원’이 있다. 온라인 당원의 상당수는 2015년 안철수 탈당으로 위기에 몰린 당시 문재인 대표를 구하기 위해 입당한 사람들로 10만 명 전후란다. 확실한 ‘친문 그룹’으로 당내 공천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 ‘비문’으로 알려진 현역의원들의 경선 탈락 배경이다.

   문제는 핵심 세력과 지지층의 확증편향과 배타성인데, 팬덤 정치의 이면에는 외연축소의 위험성과 대다수 국민들과의 거리감이 있다. ‘디지털 정당’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탈리아의 ‘5성 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사’를 보면 온라인 중심으로 당원들이 당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당내 민주주의의 성격과 질이 바뀐다고 한다.

   다양성의 포용적 당내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소수의 핵심 지지층 중심의 정당 운용과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다. 특히 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물론 당원 수가 많더라도) 특정 이슈 중심의 강력한 지지층이 당내활동에 더 적극적일수록 이런 가능성은 커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약화된다. 협치와 책임정치의 집권당이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집권당은 멀어진다.

   신속하게 제압되고 하루 만에 새로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공천 쿠데타’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실패를 상징한다. ‘44%의 현역 교체율’도 가려졌다. 파격적이고 참신한 컨셉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으로 총선 첫 승부처의 결정타여야 했는데 말이다. 김형오 공관위의 공천 초반 우세는 대체 선수 부족과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반문의 통합’은 총선승리의 필수조건이지만 비전과 가치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게 충분조건이다.

   비례 위성정당으로 ‘과잉 대표성 완화와 다양성 확대의 제도 개편 취지’는 사라졌다. 오히려 ‘더불어그룹과 미래그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가 강화된다. 물론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225+75’가 깨지는 순간, ‘250+50’과 ‘253+47’을 거쳐 결국 47석 중 30석만을 준연동형의 대상으로 할 때 이미 준비된 일이다. 남은 건 ‘강도냐 도둑이냐’의 논쟁뿐이다.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라는 건 선거제도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솔직한 인정이다. 바뀐 제도 자체가 ‘위성정당’ 대응을 하게 한 거다. 개헌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이유다.

   더불어가족과 미래가족 중심의 총선은 양극 정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대립과 교착의 정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에도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치권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대안 노릇을 했던 안철수당과 정의당의 향배가 중요하다.

   이제 남은 건 예상 못 한 코로나 사태다. ‘정권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엇비슷하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서 보듯 여당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코로나 크레딧을 계속되는 경제위기 책임론과 어떻게 구분하여 책임을 묻느냐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경제 대안’의 김종인 효과가 어느 정도냐와 막판 돌발변수가 총선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이경식 | 편집장 : 김태환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식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