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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원생 인권 살펴라
[211호] 2020년 04월 13일 (월) 대학원 신문사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이들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개강 연기,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조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업무, 실험 등으로 인해 등교를 암묵적으로 강요받는다. 특히 문제인 것은 교수 권위로 인해 눈치를 보면서 등교하는 일부 대학원생들이다.

   건강보다 중요한 업무가 있는가? 여기서 건강이란 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체 건강을 포괄한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은 대처가 까다로운 신종 바이러스인 동시에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개인의 예방 조치는 집단의 예방 조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고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대학 본부가 완전하게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개개인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13일 머니투데이 기사 ‘개강도 미뤄도…‘교수 눈치’ 대학원생은 오늘도 학교 간다’는 몇몇 대학 및 교수들의 안일한 태도를 짐작게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교수가 재택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별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대학원생, 출근하지 않으면 ‘노는 학생’으로 찍히는 관행을 일삼는 교수, 조교 일로 인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 등 여러 부당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일함과 부당함은 권위라는 거대한 벽으로부터 온다. 불투명한 미래를 대면하는 대학원생에게 교수의 권위는 위압적일 수밖에 없다. 혹자는 대학원생 스스로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 강사 생활이나 연구, 취업을 하는데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에게 대학원생이 솔직한 말을 건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2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4.15 총선 출마자 및 정당에 ‘대학가 공동 입법안’을 요구했다. 대학가 공동 입법 요구안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인권센터 의무화와 내실화 등 대학원생의 인권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법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학원생들을 구제하는 일은 일시적인 방편이나 통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의 제정과 같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문제의 본질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코로나19가 대학원 생태계에 야기한 상황은 이곳의 포식자와 방관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코로나19 아래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제도가 없다면, 우선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불편한 점을 먼저 물어야 한다. 또한 대학 본부는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침묵이 그에 대한 동의일 것이라고 쉽게 단언하는 이들이 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혹은 억압된 불만의 은신처가 침묵이다. 이곳에 대학원생의 인권이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교수들, 많은 문제들을 교수의 재량에 맡기는 대학 본부는 대학원생 인권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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