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대학가 공동 입법 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21대 총선을 염두해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학원생들을 위한 긴급보호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대학원생노조는 2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텍 커뮤니티에서는 총장의 휴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실험실에 소속된 대학원생에게 여전히 평시와 같이 연구실 출근을 지시한다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실태를 지적했다. 또 그들은 “대학원생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내몰면서 실험 결과를 뽑아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혹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는 위계(位階)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원생노조가 제시한 정책제안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학원생 긴급보호대책,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처우개선, 대학(원)생·신진연구자를 위한 사회보장·복리후생 정책 등 대학원생 및 학문후속세대, 신진연구자를 위한 10가지의 요구사항들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관련한 보호대책으로는 대학원생에 대한 무분별한 출근 강요를 제재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학이 마스크를 공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노조는 조교·연구원·학회간사·대학강사 4개 직군 대학원생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관계법,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학업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연구노동으로 간주하여 학습권과 노동권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안서에 명시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 대상 기숙사 확대·정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설’ 등의 주거 정책과 ‘임신·출산·육아 부모 대학(원)생을 위한 정책’, ‘장애 학생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그들은 ‘학문후속세대로 규정돼 있는 사람들의 강의 임용기회 확대’나 정부주도의 각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지원자격을 박사학위 취득자에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낮추기를 요구하는 등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했다.

  ‘인권친화적·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정책’에서는 줄곧 문제가 돼 왔던 대학원생에 대한 교원의 권력형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의 의무화·전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와 같은 정책제안과 더불어 “대학이 대기업 연구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원생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의 노동 자체가 이슈화되지 않는 까닭이 “학업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교 정보공개법’, ‘인권센터 의무화법’, ‘교원의 징계시효 연장법’과 같은 대학원생 관련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교원의 징계시효 연장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장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진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들을 착취하고 홀대하는 지금의 연구시스템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고등교육의 발전과 학술생태계의 번영은 미래세대인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자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