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조교 처우를 개선하고, 교수 등의 갑질로부터 조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인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 체결률이 도입 6개월 만에 38.6%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 체결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에 등록된 국내 대학 총 233곳 중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90곳이 조교 대상으로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서를 체결한 대학원 조교 수는 18,858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협약서는 ‘교수 갑질’, ‘노예 대학원생’ 등으로 대표되는 수직적, 권력적 관계와 폐쇄적인 학문 풍토를 규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이에 올해 3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협약서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대학원생 조교를 학생 노동자로서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교수의 과도한 업무 지시는 여전하고 복무보호 제도는 미비함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대학원생 4명에게 1년간 8만여 장의 논문과 서적을 스캔지시한 사례, 부당 노동행위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대학원 총학생회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총장을 고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건 등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 간 복무기간, 복무장소, 복무내용, 금전적 보상 및 인권·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서면협약 체결’ ▲실제 부서 운영장 및 운영 교수에 의한 조교 제반 운영에 대한 실제 부서 운영장 및 운영 교수의 ‘관리·감독 책임’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 혹은 사적 업무에 동원을 금지하는 ‘업무 범위 제한’ ▲조교 복무시간은 주간 20시간 내외로 권장하는 ‘조교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헤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격권 보장’ ▲조교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보장’에 대한 7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조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대학원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 6. 29.)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도개선 등 추진 중”이라고 부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학원생 조교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 연구원에 대해서는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의 붙임문서에는 실질적인 복무협약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에는 주요 7가지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복무협약서를 상호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뿐만 아니라 운영책임자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무협약서를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매 학기 연구 조교와 담당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교학처를 포함, 각 한 부씩 보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