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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출범
청년 주거 환경실태 고발 및 실질적 제도 개선 요구
[210호] 2019년 11월 11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 사진출처 :  자취생총궐기 기획단 제공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하 자취생 총궐기)’이 지난 10월 5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본 기획단은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책임을 정부에게 물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계 주거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전 세계 열악한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락한 거주지를 가질 권리를 주창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본 단체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와 동국대,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 총 16개의 학생단체 및 대학 학생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장에 모여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라·최저 주거기준 보장하라·공공 임대주택 확충하라·청년, 학생 주거권, 정부가 책임져라” 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기획단 중 일부는 강단에 올라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함으로써 광장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강단에 오른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A 씨는 “사회과학대 등록금은 700만 원을 웃돌고 있으며, 생활비를 포함하면 1년에 2,000만 원 가량의 돈이 지출된다”며 “여러 학생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월세에만 60만 원가량이 쓰이고 있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셰어하우스(share house)나 반지하와 같은 차악의 선택만을 강요받는 학생들은 정부의 어떠한 해결 방안도 듣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B 씨는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는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도 한몫한다”며 “주거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기숙사에도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신청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자취생 총궐기는 청계광장에서 본 대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에서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30분간 행진했다. 기획단은 본 총궐기의 취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여러 시민에게 관련 사안을 알렸다. 행진 후 기획단은 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주거 문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행사를 종료했다.

   자취생 총궐기 측은 “추후 여러 대학의 선거철을 맞아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후보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기숙사 수용률 증대’와 같은 대책들이 공약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학교 이외에도 민간 임대업 측에 제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지난 9월 10일에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본 단체는 서울 지역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알렸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택법(住宅法)’으로 설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 14㎡(약 4.26평)에 미달한 가구 비율은 22.6%였다. 또한 설문자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93만 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월평균 주거비는 월평균 생활비의 52.7%인 4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주거비, 좁은 주거면적, 열악한 방음·환기·냉난방 등이 설문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주거비 지원 및 임대료 규제, 대학생 공공주택 확충, 주거환경 규제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본 단체는 “대학생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려면 대학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주거비를 월 15만 원 수준으로 제한, 주택법 최저 주거기준 4.26평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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