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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 행정조교 근로자성 인정
[209호] 2019년 09월 23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대학 행정조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에서도 나왔다.

   지난 8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국대학교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을 상대로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월 25일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행정조교에게 적용되는 조교임용규정은 조교의 임무, 자격, 임용절차 뿐 아니라 해고와 징계 사유까지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취업규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학장과 주임교수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점,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교들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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