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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지원사업’시행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
[209호] 2019년 09월 23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해고된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지난 8월 21일 공고했다. 이번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강사법의 부작용인 시간강사의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인문사회 분야 최근 5년 내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이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미흡 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을 받는다. 이 요건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 원씩, 총 2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진다. 지원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학문 전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원자격이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경력 없는 예비강사나 박사학위 미소지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는 “그동안 박사학위 과정생으로 강의를 담당하다 해고된 대학원생 강사들과 박사학위가 드문 예체능계 강사들, 박사학위 없이도 충분히 강의능력을 인정받다가 해고된 강사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생계에 급급하던 강사들을 위해 기본 자격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공대위는 일자리를 잃은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49억 원 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평생교육원 강의담당자들의 해고 문제와 비박사 차별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문제 등에 고스란히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올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사업’을 채택할 것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강사들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사들이 제안해 교육부가 추진하던 것이다. 강사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교육 경력이 단절된 강사와 강의 기회가 축소된 강사 전반에게 효용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 추경사업이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사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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