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1일 강사법을 시행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기준, 대학들이 강사 7,483명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된 강사 규모가 전체 강사규모의 13.4%에 달한다. 또한 이 중 다른 직업 없는 전업강사의 경우 4,704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 상태의 전업 강사 4,704명의 학문계열 비중은 인문사회 41.3%, 예체능 35.4%, 자연과학 13.5%, 공학 7.7%, 의학 2.1%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강사의 해고 수가 특히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지난해 1학기 5만 8,546명이었던 강사 수에 비해 1만 1,621명이 감소한 4만 6,792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에 3,787명은 전임강사나 초빙·겸임교수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어 나머지 7,483명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이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보장하므로 공정성을 획득하고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강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이브레인넷 시간강사 커뮤니티의 사회과학 전공자 A씨는 “강사법 시행 후 1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 법의 효용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간강사 B씨는 “8월 1일 자로 강사법을 시행했지만, 그 전에 법과 시행령이 통과됐고 강사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고 주장한 뒤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지금 알 수 없다는 말은 설사를 하기 전에는 배탈을 알 수 없다는 말과 같다”라며 반박했다. 더불어 강사 D씨는 “국가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뒤 “책임감 없는 법 시행으로 어떤 사람은 생계를 송두리째 빼앗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득권 아닌 기득권 위한 제도인가 우려도 있어

   본지는 강사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강사에게는 어떤 실질적 여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시간강사 J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국대학원신문사」 측에서 김태환(영화영상, 박사과정)이 참여했다.

   동국대학원신문사(이하 ‘사’로 표기) :강사법 시행 이전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시간강사 J(이하 ‘J’로 표기) :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느끼기 힘듭니다. 제도적 차원의 변화로는 산재보험이 하나 추가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보장이 됐었습니다.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인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 처우적인 차원에서 달라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것은 한 학기 단위가 아니라 일 년 단위의 계약을 하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덜 하다는 점입니다.

   사 : 임용방식은 많이 바뀌었나요?

   J :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에 직접 원서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강의경력, 연구경력, 강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공채로 뽑고 여기저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 수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강의경력이 10년이 넘고 연구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학회활동을 하거나 지도교수님과 교류하면서 생긴 인맥을 활용해야만 했던 과거 상황과는 차이점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학마다 내정자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은 돌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채용매뉴얼이 다르니 공개임용의 공정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 : 그러면 여러 학교와 동시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J :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6시수 이상 강의 하지 않으면 여러 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 : 방학 중 임금 지급 건은 어떻게 됐나요?

   J : 학교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전달받은 사항은 없지만, 학기 중 받는 월급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 강사법 시행 후, 경력 없는 학문후속세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J : 그게 참 걱정입니다. 학문후속세대를 따로 뽑는 공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공고를 볼 때는 많아 봐야 10~20% 정도 이었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 강의 경력이 없으면 이제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사법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사는 여러모로 열악한 위치에 있기에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법으로 인해 강사가 기득권 아닌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형세입니다. 경력 없는 신임강사에게는 강사의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강의를 해왔던 사람들만 안정성을 보장 받게 된다면 결국 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