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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이후 강의 수 감소… 의견 차 존재
[209호] 2019년 09월 23일 (월) 정태현 편집위원

   강사법 여파로 국내 대학들의 강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교육대 196곳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655개 감소했다. 강사법 시행 전부터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엔 22.8%였으나 올해 1학기엔 19.1%로 낮아졌다.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들에게 더 많은 수업을 맡긴 것이다. 또한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가 10만 9,571개로, 지난해 1학기(11만 8,657개)보다 9,086개 줄어들었다. 대신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는 4만 2,557개(13.9%)로, 지난해(3만 9,669개)보다 늘어났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교·강사의 담당 학생 수가 늘어나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빈자리를 전임교원들이 맡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내놓은 방편에 의해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 7월 31일 SNS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전대넷은 “현 상황은 대학과 교육부가 과거 불평등한 학문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피력했고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만들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넷은 “우리는 비용 논리를 대며 1만 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과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대학과 광화문에서 수업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학과 교육부는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 대해 동국대 일반대학원 교학팀 측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가시적으론 저번 학기에 비해 강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강사법 이전부터 소란스러웠던 외부와 달리 저번 학기엔 강의 수 변동이 체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 교학팀 측은 “저번 학기와 이번 학기 모두 강의 수나 강사 수에 있어 크게 변화된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반대학원 모 학과 조교 A씨는 “대학원 강의 수는 직전학기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학부의 경우 오히려 강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강의 수 증감은 대학과 대학원 간, 학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에 학생마다 체감 또한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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